[update] 부관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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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연습운전면허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인감증명 등이 그 예이다. 실례로 도로교통법 §68의 2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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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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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의의및종류
설명
순서
부관의 의의와 종류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concept(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능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능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수 있다고 본다(‘주된 행위’라고 하므로).
② 부담의 성질
신학설은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능를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행위의 효능를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예라고 설명(說明)한다.
2. 법정 부관
법정 부관은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