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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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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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消滅時效
2. 적용범위
Ⅰ. 기간
(3) 期間의 역산방법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權利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성제거, 權利불행사에 대한 징벌)
② 滿了點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설명
2. 적용범위
기한을 정하지...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법학 기간과 소멸시효민법 민법총칙 기간 소멸시효 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Ⅰ. 期間 1. 意 義 일정한 시
1. 의 의
3. 기간의 계산방법
Ⅰ. 期間
다.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① 起算點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오전 영시에 처음 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과 소멸시효의 point을 요약한 data(자료)입니다.
4.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일부]
●권리불행사의 기산점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3. 期間의 계산방법
● 除斥期間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② 시효기간의 경과 채권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소멸시효(163, 164조 참조 3년, 1년) 경과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순서
[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1. 의 의
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2. 요 건
3. 시효진행의 중단, 정지
1. 意 義
2. 要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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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1. 意 義
기간과 소멸시효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① 財産權일 것(예외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정지조건부 -- 조건이 성취한 때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Ⅱ. 소멸시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과 소멸시효의 핵심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