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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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
만능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문을 보완해주
는 기능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가치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사회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수익성에
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problem(문제점)들이 예상되어 改善(개선) 책이 필요
하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요소-사회공익성
이란 비경제적인 가치추구와 시장지향성을 달성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익추구가 공존하여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이다. 이런 갈등이 생기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을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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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1. 한계점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취약한 계층을 보듬고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를 통하여 사회적 인프라
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目標(목표)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운영방식의 원리를 채택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기업과 같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신속한
결정과 내부 지휘체계의 혼란을 피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意見이 조화롭
게 반영되어야 하는 조정의(定義)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
부의 인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인증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으며 경영활동 등을 정부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정부는
조세감면 및 사회保險료의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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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目標(목표)
와 조직의 特性(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