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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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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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시장접근분야 특히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제정 또는 개정 분야의 언급이 소홀하며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기존협definition 이행문제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결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따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보다 균형 있는 초안이 마련돼 농업분야 에서 수입 국의 입장도 반영되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분야가 좀더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說明)했다.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 , 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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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초안 재작성
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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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개최해 각국의 견해 을 재차 종합한 후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언문 초안에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 ▲수출보조의 추가감축과 결과적인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 농업분야에 대한 제안을 내년 중 제출 등의 미국을 위시한 농업수출국들의 주장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이에 따라 government 는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이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균형을 상실했다며 지난 11일과 12일 한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日本 스위스 노르웨이 유럽연합(ＥＵ) 대표들과 회동한 뒤 수정안을 제출했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 내용
● 농업
지난 7일 논의됐던 뉴라운드 각료선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였다. 결국 ＷＴＯ 일반이사회는 이처럼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는 수출국과 수입 국의 견해 을 각료선언문 2차 수정안에 모두 명기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To be continued )
다. 실제로 농업수출국가를 제외한 ＥＵ 日本 등이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해 대체로 우리 나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국들도 1차때보다 더 큰 폭의 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내용의 수정안 을 제출하는 등 훨씬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