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젠더폭력,가정폭력instance(사례),가정폭력 법적instance(사례),법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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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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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제의 개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drawback(걸점)`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할 경우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폭력내포성 및 폭력유발성에 대해 무관심② 가정폭력 개념(槪念)을 간접적 개념(槪念)화 -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_SLIDE_5_
③ 가정폭력에 성적폭력이 불포함 -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연
계…(생략(省略))④ 가정폭력처벌법 제 5조의 응급조치 규정이 미비 - 피해자
⑤ 가정폭력 처벌법 제 9조 -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
⑥ 법의 운용實態 - 높은 기소유예율, 낮은 임시조치율, 법원
3. 관련판례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 사건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상당한 이유
① 침해의 현재성 인정 여부
② 방위행위의 상당성(사회윤리적 제한)
①식칼을 침대 밑에 숨긴 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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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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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개인적 일탈’
에서 ‘젠더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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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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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가정폭력’의 정이
￡’가정폭력’: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
★<비교용어`’가부장적 테러리즘’
‘매맞는 아내’
‘아내 구타’
￡우리의 ‘가정 폭력’ 정이
: 여성의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가정폭력 개념(槪念)을 넓게 사용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