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정부)와 경총의 임금억제 논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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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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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은 그 방식은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90년 이후 매년 제시되었다.
1.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비판
3. 경총의‘민주노총 96년 임금인상 요구안의 problem(문제점)’에 대하여
정부는 총액임금제를 앞세운 임금억제정책이 91-92년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자, 93-94년에는 노총-경총 임금합의를 앞세워 임금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93-94년 노총-경총 임금합의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95년에는 노총-경총 임금합의가 무산되자, 몇몇 학자들로 ｢95년 임금연구회｣를 급조해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 논리에 따라 7.1%(5.6-8.6%)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96년에는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을 내세워 동일한 논리에 따라 6.6% (5.1-8.1%)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 경총 임금가이드라인 자본 임금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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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와 자본의 임금억제 논리 비판
다.
1. 96년 임금가이드라인은 6.6% (5.1-8.1%)
政府(정부)와 경총의 임금억제 논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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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총 임금가이드라인 자본 임금억제
政府(정부) 경총 임금가이드라인 자본 임금억제 / ()
96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6.6%(5.1%-8.1%)로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