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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정책과정] 합리적 행위로서의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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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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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나의 정책이 여러 효율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어떤 효율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프로그램(program]) 이 직접적 ․ 간접적 대상으로 하는 대상 집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특정 정책이 야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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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대상 집단과 이들에 대한 효율와 관련하여 볼 때, 사회복지 정책 ․ 프로그램(program]) 은 대상 집단(예를 들어, 저소득계층, 병자, 불량주택거주자 등)에 대해 어떤 효율(예 : 물리적 ․ 경제적 조건의 改善, 행태의 改善, 지식수준과 관심의 변화 등)를 의도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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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정책과定義(정의) 일환으로서의 정책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program]) 의 목적 ․ goal(목표) 를 명확하게 하고, 이 목적 ․ goal(목표) 를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지를 측정(測定)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책수행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 비용에 대한 편익을 객관적으로 측정(測定)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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