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미국,Japan)의전자상거래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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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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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적절하지 못한 간섭을 피한다는 것이고, 셋째,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은 예측 가능하고, 최소한도이어야 하며, 양립 가능하고 명확한 법적 環境(환경)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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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미국,Japan)의전자상거래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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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1) 개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형성은 1997년 7월 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전자 상거래골격`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원칙들은 첫째, 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 주요 연방기관들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구성하여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 및 규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아 특히 1997년 세계전자상거래골격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정보인프라(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라는 목표(goal)를 설정하고, 이러한 GII環境(환경)에서 중요한 상거래 수단인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5가지 주요한 원칙들을 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