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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기본연금액
설명
국민연금이란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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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민연금이란
다.
(1) 사업장가입자
A.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2)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2.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1)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본인이 내는 금액
5.국민연금심의위원회
6.가입기간의 합산
1)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2)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B.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국민연금공단의 설립
1).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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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1.의의
국민연금이라 함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insurance제도를 말한다.
2).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ㅇ.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1).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그 밖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2).공단은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9.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1).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2).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ㅇ.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투비컨티뉴드
)
C.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