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의 사회내 처우-보호觀察(관찰) 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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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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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처우의 사회내 처우-보호觀察(관찰) 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교정처우의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목차
*교정처우-사회내 처우
Ⅰ. 보호관찰제도
Ⅱ. 가석방제도
Ⅲ. 갱생보호제도
Ⅳ. 사회봉사 · 수강명령
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Ⅵ. 판결전조사제도
*reference
*교정처우-사회내 처우
근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개발?실행된 범죄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은 범죄인을 일정
시설내에 구금하여 규율과 improvement(개선)의 program을 부과하는 시설내 처우(Treatment in
Custody) 였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내 처우에 대응하는 concept(개념)으로서 시설내 처우의 페단
을 극복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관심에서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종래의 구금행형보
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效果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배임호 외, 2007).
사회내 처우제도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 ? 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따
1)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내 처우 제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죄
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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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시설내 처우가 범죄예방에 실패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비인도적이
고 비경제적이라는 결점이 지적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여러 방면에서 시도
되어 榮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각광을 받기 스타트한 범죄통제 방법이
바로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내 처우(Treatment in Community)이다(이승호, 1996). 사회내 처우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통상의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면서 지도 ? improvement(개선) 등에 의해 그 범죄자의 improvement(개선) ?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박상기 외, 1999). 이것은 범죄인의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처우방법
의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