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표현의자유의 통제와 결점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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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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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중매체가 언론자유의 중요한 주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은 대중매체가 국민의 의사를 전파하는 통로 즉 매체로서 기능할 때에 한하는 것이며 이미 그것이 권력화 했을 때 이제 언론자유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언론자유의 대립물 즉 하나의 권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새로운 권력과 대립점에 서는 것은 생래적 표현주체인 인간 그 집합체로서 시민(市民)과 국민이 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서 국민의 대중매체 통제가 새로운 처리해야할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언론법은 국민의 편에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效果(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탈규제 자율규제를 외치는 목소리만 드높다 물론 이념적으로 볼 때 언론에 대한 규제는 국민 일반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한 주체인 언론사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러한 자율규제의 전제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그 전제가 봉쇄되고 있어 사실상 자율규제란 비규제에 그치고 있다 신문방송의 독점으로 인하여 그 논조가 일반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다가 그나마 이를 보완할 대안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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