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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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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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의 규정
3. 선의취득(善意取得)
①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③ 국유文化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차주(借主)?질권자(質權者)?수치인(受置人) 등을 소유자라고 믿고서 거래한 때에 한하여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3)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 상대방에게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 한한다.
④ 수표?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지시채권이지 동산이 아니며 이에 대상으로하여는 채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제514조, 제524조),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수표법 제21조 등).
2) 거래행위 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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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공시방법(公示方法) { } ?물권변동(物權變動)
2) 공시의 원칙은 물권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채권법 등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혼인신고, 채권양도의 통지 등].
(2) 입법정책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일?한국]
{
당사자
제3자
}? 공시방법 ?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의…(省略)
3) 의사주의를 취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열되나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보다 충실하며 거래의 신속을 꾀할 수 있다아
4) 법률관계가 확실하고 거래의 안전에 유리한 것은 형식주의이다.
2.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실체관계를 묻지 않고 당연히 물권을 취득할 때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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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공시(公示)의 원칙 : 사전예방적, 권리추정력
공신(公信)의 원칙 : 사후보장적, 권리확정력
물권변동
법률의 규정?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등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1. 공시(公示)의 원칙
부동산－등기동산－인도(점유이전)
(1) 의의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고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유효한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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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