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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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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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
1) 게르만-프랑크시대의 책임계약
① 책임법의 미분화
모든 고대법제도와 마찬가지로 게르만법에서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불법행위책임과 채 무불이행책임이 분화되지 않아 모든 위법행위에 형벌적 강제효능가 귀속되었다. 책임계약의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행위인 귀속 질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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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책임의 개념과 상호관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채무자 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했고, 최고 후의 이행지체는 범죄로서 채무자는 절도범으로 제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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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책임
설명
채무와 책임의 개념(槪念)과 상호관계에 관련되어 쓴 글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효능였으므로 복수나 평화상실과 같은 가혹한 제재는 금지되었다. 범죄에 대 한 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 귀속되었는데 자력구제가 적법한 권리실현수단으로 인정되었 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와 동시에 책임까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독립된 책임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서 , 채무와 책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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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책임의 definition
1. 채무의 의의
2. 책임의 의의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definition 의 성립
2. 로마채권에서의 채무와 책임에 관한 견해
1) 하나의 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theory 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문답계약과 법정보증설
② 법정보증설의 주장 내용
③ 비판적 견해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
1) 게르만-프랑크시대의 책임계약
① 책임법의 미분화
② 책임계약의 발달
③ 물적책임과 인적책임
a. 물적책임 b. 인적책임
2) 중세법상의 책임
① 재산책임 제도의 발전
② 대인집행의 인도주의화
③ 재산책임의 제도적 발달
④ 담보계약상의 책임
3) 근세법 이후의 책임
3. 책임계약의 종류와 내용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서약
2) 중세의 책임계약
① 신약
② 수봉계약
Ⅳ. 현대법상의 채무와 책임
1. 현대법상의 채무와 책임의 분리 문제
2. 채무와 책임의 상호 관계에 대한 theory
1) 첫 번째 theory
2) 두 번째 theory
3) 세 번째 theory
4) 소결
3. 채무와 책임을 분리하는 현실적 의의
4. 현행 제도상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1) 책임 없는 채무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① 유한책임의 의미
② 물적 유한책임
③ 금액 유한책임
3) 채무 없는 책임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게르만법상 채권은 채무와 책임의 두 요소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책임계약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담보 로 설정되었고 채권자는 이에 대한 현실적 게베레를 취득하여 채무변제시까지 유치권을 행 사했다.
② 책임계약의 발달
책임계약(Haftungsvertrag)이란 채무자가 급부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약상 담보를 설 정하는 계약으로써 이미 프랑크시대 이래 발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이 범죄라는 형사책임사상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그 후 범죄에 대한 형벌적 강제에 대응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달하기 처음 했다. 따라서 가해자는 직접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계약관계에서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될 수 있었으나 불법행위에서는 채무와 책임이 가해자에게 귀속되어 가해자는 채무와 동시에 책임을 부담했다. 책임은 가해자에 대한 신체 적 보복, 속죄금지급 또는 평화상실과 같은 강제효능로 나타났다.
